양식		기업 투자애로 및 토지이용규제 건의 양식

기업명
담당자	(성함)	(전화)	(이메일)
제목	(예시)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한 공장 규제 완화
관련법령	OOOOO법 OO조 OO항
현황	□ A지구 안에서는 XXX업종의 공장의 신·증설이 금지되며, 기존 공장 혹은 특정 업종에 대해 예외적인 허용 ○ A법에서는 A지구에 대해 Z업종의 공장은 신설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X 업종의 공장은 신·증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
문제점 (사례지역)	□ C사 OO공장은 약 40년 전인 ‘80년부터 설립·운영된 공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, 공장소재지가 A지구라는 이유로 공간증설이 엄격히 제한되어 지속적인 설비증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OO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어 지역 현안으로 대두 - 이에 지자체는 A지구에 대한 규제완화나 지역지구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지구에 대한 해제권한이 지자체에 없고, 중앙부처에서는 OO을 사유로 해제를 반대하고 있음 □ 최근 기술 발전으로 X업종과 Z업종의 공장은 사실상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,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거의 없음 - 그럼에도 불구하고 X공장의 신증설이 불가하여, 최근 수요가 높은 X업종의 공장이 A지구 토지이용규제가 없는 인접시로 유출되어 지자체 경쟁력에 큰 손해
개선방안 (건의사항)	□ OOOOO법의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X업종을 허용 ○ □ OOOOO법을 개정하여 A지구 해제권한을 지자체에게 이양 ○